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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속 풍경

조국의 법고전 산책중에서(빈약한 심장에 한 스푼 영양을...)

by 현서* 2023. 1. 8.

일찍이 세상에 던져진 선구자 사상가들의 사유,,,

인류사랑의 진수를 보다.
먹고살기에 바쁜 세상에  그들의 머리는 누구에 의해서 불모지 땅에 이런 진리들을 펼쳐놓았을까..
밥벌레 돈벌레에 불과함을 깨닫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그들의  숭고한 의식구조가  지금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깊이 통찰해내야 할 과제를 안겼으니..

다분히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깨우침이고 학문이다 보니 세상의  권력들이 불온서적이라 하여

불쏘시게로 만들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내왕국이 사라진 이유가 이 책 때문이었구나 하며 탄식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 단두대로 사라진 그 왕비는 그책을 보고 그 사상가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니... 인간사..

지식은 머리에서... 심장으로 ... 행동으로...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그의 직책의 헌법적 권리와 결부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권리의 파수꾼이 되게끔 한다.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큼지막한 인류 역사의 지침서가 된 사상가들 책의 요약서이다.

 

 

1장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로크 <통치론>

 

4장  죄형법정 주의

형사사법 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토머스페인 <상식> <인권>

알렉산더 헤밀턴, 제임스메디슨, 존 제이 <패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권리

권리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9장 시민 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 불복종> <존크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평화 

전쟁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임마누엘 칸트 < 영구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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